2008년 말 미국의회는 서브 프라임 모기지(저신용자 주택금융) 부실에서 시작된 금융위기 때문에 파산 위기에 빠진 금융기관과 대기업을 구제하기 위한 8000억 달러 구제금융지원법(TARP)을 통과 시켰다. 기업이 이익이 나면 자기가 가지고 손해가 나서 파산 위기에 빠지면 돈을 찍어 살려 주면 도덕적 해이를 불러 올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많은 사람이 비난하고 걱정하였다.

2011년 7월 21일 버니 센더스(Bernie Sanders) 미국 상원위원은 자기 홈페이지에 비밀 구제금융 16조 달러가 따로 더 있었다는 글을 올렸다. 그 뒤 미국에서 연이어 보도된 자료에 따르면, 민간은행인 미국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미국대통령에게도 재무장관에게도 상하양원 국회의원 누구에게도 허락 받거나 알리지도 않고 16조 달러를 컴퓨터 자판으로 찍어 자기들이 좋아하는 은행과 기업에 사실상 무이자로 갈라 먹었다는 소문이 미국 국가회계국(GAO) 발표로 사실임이 밝혀졌다.

http://endthefedusa.ning.com/profiles/blogs/results-of-the-fed-audit-reveal-16-trillion-in-bailouts-theft

보통 미국 사람은 바보인가?

한국은행, 일본은행, 독일연방은행, 이스라엘중앙은행 등 거의 모든 나라 중앙은행은 국가가 소유하고 국가가 운영하는 국가은행이다. 미국 연준(FRB)는 민간이 주주인 민간은행이다. 주요 주주는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은행을 포함하고 있다. 개인으로는 로스차일드 가문과 록펠러 가문이 최대 주주이며 모든 대주주는 유태인이다. 미국 정부가 연준에 돈을 빌리면 연준은 아무것도 없이(thin air) 그냥 컴퓨터 자판으로 달러를 찍어 주고 이자와 원금을 계속 챙겨 왔다.

연준은 국가에 빌려준 돈을 확실히 받기 위하여 미국 국세청(IRS)을 통해서 걷어 들이는 소득세를 연준이 직접 받아서 이자와 원금부터 먼저 챙기고 남는 돈을 미국 재무성에 돌려 주었다. 연준은 아무 것도 없이 컴퓨터 자판으로 달러를 찍어 상업은행에 빌려 주고 상업은행은 이 돈을 기업과 개인에게 대출해 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미국 사람이 집을 사면서 은행에서 10만 달러를 빌려 20년 동안 이자 20만 달러와 원금 10만 달러 원리금 30만 달러를 갚았다면 연준은 원금과 이자 일부를 상업은행은 나머지 이자를 공짜로 서로 나누어 먹는 것이다.

미국에서 화폐를 마음대로 찍어내는 자본에게는 누구라도 심지어 빌 게이츠라 하드라도 경쟁에서 살아 남을 수 없는 것이다. 1913년 12월 23일 우드로우 윌슨 대통령이 서명하여 1914년부터 시행된 뒤 98년이 된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법에 따라 화폐발행 권한을 손에 넣은 연준 금융자본은 개인이 화폐발행 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는 미국 헌법 위반을 합법으로 가장하기 위해서 고의로 연방(Federal)이란 단어를 가져다 쓰고 있을 뿐이다.

꼬리가 너무 길었나?

연준법 성립 후 연준 자본가는 미국 국부를 원도 한도 없이 마구 빨아 드린 것이다. 이들은 연준이 미국 헌법을 위반한 민간은행이란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가장 싫어하고 두려워한 것이다. 아무리 많은 비용이 들더라도 신문, 방송과 잡지 등 모든 언론 매체를 사들이고 지분 참여를 함으로서 연준에 관련된 보도를 철저히 막았다. 영화산업에 집중적으로 진출하여 허리우드를 철저히 장악한 것이다. 허리우드 영화 어디에도 연준을 내용으로 다룬 작품은 없다고 한다.

연준 자본은 미국 선거제도를 돈이 아주 많이 들게 고쳐서 민주 공화 양당 누구라도 정치를 하려면 연준 자본에 철저히 충성하게 만들었다. 어떤 정치인이 연준 자본 눈에 벗어 나면 반대파 후보에게 집중적으로 정치 자금을 주어서 아예 입후보도 하지 못하게 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장악한 매스컴과 허리우드 영화를 통해서 입맛에 맞는 후보는 뛰워 주고 싫은 후보는 철저히 각아 내렸다.

미국이 경쟁력을 가진 산업은 연준 자본이 많이 진출한 항공우주산업과 군수산업이다. 소련이 망하고 중국이 개혁 개방으로 미국에 아무런 군사 위협을 주지 않는 지난 20년 동안 연준 자본은 군사비를 대폭 증가시켰다. 경제적으로 미국에 아무런 이익이 없고 반대로 국부를 허공에 마구 버리는 이라크전쟁, 아프가니스탄전쟁을 무한정 확대하고 장기화하여 국가 부채도 외채도 GDP보다 더 많아 지게 만든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한 것이다.

미국은 석유를 캐나다, 멕시코, 베네주엘라 등 남북 아메리카와 아프리카 서해안 지역에서 주로 수입하고 있다. 미국이 이라크에서 석유를 단 한 드럼이라도 훔치거나 빼앗아 온 일은 없다. 지금 세상은 남의 나라에 가서 무엇을 약탈하는 시대가 아니다. 필요한 것은 돈 주고 사오는 것이다. 아프가니스탄에는 아직 석유가 없다. 미국에 아무런 이익이 없고 반대로 수많은 미국 군인이 죽고 다치고 나라를 빚더미에 올려 놓은 테러와의 전쟁은 미국이 아니라 연준 자본과 그들 조국 이스라엘을 위한 전쟁인 것이다.

연준 자본은 헛바람으로 찍은 돈과 잉여 자본을 더 크게 불리려고 소득이 아예 없거나 신용이 아주 낮은 사람에게 주택담보 대출을 무차별로 뿌리고도 모자라 온갖 종류의 파생상품을 만들어 투기에 투기를 계속하다 2007년 여름 BNP파리바은행에서 시작된 금융위기를 자초하고 말았다. 자기들이 자초한 금융위기를 핑계로 미국 GDP보다 많은 16조 달러를 몰래 찍어 자기들끼리 무이자로 공짜로 나누어 먹은 것이다.

엎친대 덮친 격으로 지금 세계를 떠돌고 있는 주로 연준 투기 자본이 만든 투기적인 파생금융상품이 세계 GDP보다 20배나 많은 1400조 달러라고 알려져 있다. 뱅크 오프 아메리카(Bank of America)는 부실 가능성이 매우 큰 파생상품 75조 달러를 미국 연방보험예금공사에 떠 넘겼다. 아직은 얼마나 부실이 큰지 누구도 알 수 없지만 서브프라임 모지기 사태 같은 금융위기가 닥치면 부실이 눈사태처럼 커질 것이라고 한다.

http://problembanklist.com/bank-of-america-derivatives-timebomb-shows-system-is-corrupt-to-the-core-0426/

이글거리는 분노의 포도

2007년 금융위기가 터지기 전에 연준이 민간은행이란 사실을 알고 있는 미국 사람은 20% 정도였지만 2011년 초에는 80%가 민간은행이란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 2011년 12월에는 모든 미국 사람이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1900년대에는 미국대학 경제학 교수조차 연준이 국가은행이라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 한다. 연준 자본이 소유한 미국 기득권 언론 정보 통제가 얼마나 큰 힘을 가졌는지 놀라울 따름이다.

미국 부자 1%는 국부의 40%를 가지고 있고 총소득의 25% 올리고 있다. 해외로 옮기거나 숨겨 놓은 재산과 소득을 모두 합한다면 이보다 훨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고 소득을 올리고 있을 것이다. 지난 30년 동안 평균적인 미국 중산층 소득은 계속 줄어 들었다. 뿐만 아니라 벌어 들이는 소득으로 이자 내고 원금을 갚고 나면 소비할 돈이 전혀 없는 많은 중산층이 자기가 사는 집을 차압 당하고 거리로 나 앉아 노숙자가 되고 있다. 이제는 미국 공원 연못에 물고기가 사라졌다고 한다.

대학을 다니다가 크게 올라 버린 등록금을 내지 못해서 학교를 그만 두는 청년을 어디서나 볼 수 있게 되었다. 학자금 대출 총액이 1조 달러를 넘었다. 어렵게 대학을 졸업해도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 학자금을 도저히 갚을 수 없어 신용불량자가 된 수 많은 중산층 백인 가정 출신 청년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다. 21세기 판 이글거리는 분노의 포도를 미국 어디서나 만날 수 있다. 월가 점령운동 주력이 바로 이들 백인 중산층이다.

중산층 구세주 론폴(Ron Paul)

76살 텍사스 출신 미국 연방하원의원 론폴은 지난 30년 동안 계속 민간은행, 연준을 폐지하고 미국이 금본위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미국이 직접 침략을 받지 않는 어떠한 경우라도 전쟁을 반대하고 미국 영토 밖 130개 나라 900개 기지에 주둔하는 미군을 즉시 무조건 전면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자기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해외 주둔 모든 미군을 2달 안에 무조건 철수시키고 국방비를 반으로 줄이며 이스라엘을 포함하여 모든 대외원조를 없애고 취임 첫해 1조 달러 재정 지출을 줄여서 3년 안에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다는 공약을 내 걸었다.

http://www.youtube.com/watch?v=-pf5eJlDupo

론폴은 연준이 마구 돈을 찍어 내고 프레디 멕과 페니 메이를 통하여 함부로 돈을 푼 것 때문에 미국 주택가격이 대폭락할 것이라고 2003년에 미리 예언하였다. 론폴은 산부인과 의사 출신으로 미공군 항공군의관으로 근무하면서, 한국, 베트남, 이란, 터키 등 여러 나라에 주둔한 적이 있다. 미군을 외국에 주둔시키면 주둔 시킬수록 미국에 적대적인 세력을 키우고 미국에 적대감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미국을 재정파산으로 이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미국 연준 금융자본은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무시하기, 모략하기, 색칠하기, 겁주기 등으로 론폴 선거운동을 방해하였다. 2008년 공화당 대통령후보 경선에서 대학생 등 백인 중산층 지식인들로부터 열렬한 지지를 받았지만 낙선하고 말았다. 지난 3년 동안 미국 중산층은 자기들 경제적 불행은 연준이 무차별적으로 위조지폐를 발행하여 자기들 부를 일방적으로 약탈한 때문이란 사실을 알기 시작했다. 특히 16조 달러를 찍어서 연준 주주끼리 나누어 먹은 비밀이 2011년 여름에 들통 나면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이다.

http://paul.house.gov/

http://www.ronpaul.com/

http://ronpaulnews.net/

연준 자본이 론폴 대통령 당선을 그냥 보고만 있을 것인가?

유태인 소유 은행으로부터 화폐발행권을 돌려 받아서 미국정부가 직접 화폐를 발행한 미국대통령 아브라함 링컨과 존 F. 케네디는 암살을 당했다. 암살 후 미국정부 직접 화폐 발행은 중지되고 유태계 은행이 계속 발행하고 있다. 최초로 대서양을 횡단한 찰스 린드버그 아버지는 미국 공화당 출신 연방하원의원으로 연준으로부터 화폐 발행권을 돌려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국민 영웅 찰스 린드버그가 대통령에 당선 되면 자기 아버지 뜻을 이어 연준을 폐지할 것이라고 알려 졌었다. 2살 된 그의 아들이 유괴 살해되면서 그는 미국을 떠나 유럽으로 가게 된다.

론폴을 지지하는 많은 미국 중산층은 론폴 암살 음모가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말하고 있다. 지금 미국에서 론폴 암살 음모설은 전혀 비밀이 아닌 누구나 아는 상식이다. 이제는 링컨 케네디 시대와 달리 모든 미국 중산층이 자기들 불행의 뿌리가 연준이라고 알기 시작했다. 인터넷과 소셜 네트워크(SNS) 사용이 보편화 된 미국에서 연준 소유 언론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기는 너무 늦었다. 실재로 암살이 일어난다면 범인이 누구인가 상관 없이 연준 자본에게 그 모든 책임이 돌아 갈 것이며 연준은 바로 폐지될 것이다. 이제는 누구 한 사람이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다.

연준 소유 신문, 뉴욕 타임스는 론폴을 지지하는 사람 숫자는 줄어드는 일이 없이 계속해서 늘어 나고 있다고 보도 했다. 연준 주주나 고액 임금을 받는 연준 직원이 아닌 모든 미국 사람은 연준이 16조 달러를 찍어 갈라 먹었고 다시 1조 달러 유럽 구제금융에 참여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바로 론폴을 지지하게 되는 것이다. 한번 론폴을 지지하게 된 사람은 모두가 적극적으로 론폴 선거운동원이 되고 있다. 누구도 되돌릴 수 없는 거대한 물결이 눈사태처럼 미국을 뒤덮고 있다.

http://fivethirtyeight.blogs.nytimes.com/2011/12/25/reads-reactions-16/

우리는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가?

불름버그 통신 보도에 따르면 2011년 12월 26일 북경에서 열린 중일정상회담에서 앞으로 양국 무역에서 미국 달러 결제를 줄이고 양국 통화 결제를 늘려 가기로 합의 했다고 보도 했다. 세계에서 미국 달러를 첫째 둘째 많이 가지고 있는 중국 일본이 미국 달러를 버리기 시작한 것이다. 한국정부는 외화 보유고가 3000억 달러를 넘었다고 자랑하고 있다. 미국 달러가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서둘러야 한다. 눈치 보면서 빨리 달러를 줄여야 한다. 2012년 11월 10일 미국대통령 선거에서 론폴이 당선된다면 미국 달러는 바로 휴지가 될 수도 있다.

외국인 소유 주식 비중이 30%라고 한다. 삼성전자 60%를 필두로 국민은행, 포스코 등 알짜 기업 주식을 외국인이 가지고 있다. 우리는 주식을 팔면서 아무 쓸모가 없어지는 미국 달러를 받았다.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달러를 되돌려 주고 외국인으로부터 주식을 다시 사야 한다. 미국 달러가 휴지가 되고 난 뒤에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 누가 휴지가 된 미국 달러 받고 우리기업 주식을 되 돌려 주겠는가. 시간이 없다 서둘러야 한다. 거지가 되기는 쉽고 한 순간이다. 이 판에 한미자유무역협정은 웃음거리일 뿐이다. 발효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나라 재산을 허공에 날려 버리는 역사의 죄인이 되지 말아야 한다.

아메리카 역사를 아무리 잘 공부하고 연구해도 1492년 콜럼버스가 상륙할 것이라는 단서를 어디에서도 찾을 수는 없다. 역사에 우연이 있다고 말하는 이유이다. 우리 문제가 아닌 외부 사정 변화 때문에 2012년부터 거대한 변화가 닥쳐 올 것 같아 보인다. 조선왕조 개국 지연으로 근대화에 실패하고 나라는 식민지가 되고 백성을 도탄에 빠졌다. 일본이 물러간 뒤 분단과 동족상잔으로 우리 민족 10%에 해당하는 300만 이상이 죽고 나라는 잿더미가 되었다. 다시는 비극을 되풀이 하지 말자.

영국 역사에서 교훈을 배우자!

기원전 시저는 로마군을 이끌고 도버해협을 건너 영국을 침공한다. 뒤를 이어 계속된 침략으로 오늘날 잉글랜드와 웨일즈 지방은 로마가 군대와 총독을 파견해서 다스리는 로마 속주가 된다.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는 로마 침략을 막아내고 켈트족이 독립하여 살고 있었다. 게르만족이 대거 로마를 침략해 오자 기원 410년 로마는 자기 방어를 위하여 영국주둔군을 일방적으로 철수시킨다. 약 350년 동안 로마 점령지에 살고 있는 로마화된 켈트족과 스코틀랜드 아일랜드에 살고 있는 켈트족은 같은 종족이지만 서로 많이 달라져 있었다.

로마는 속주에 로마 군대를 파견하여 지배하면서 속주 사람이 무장하고 군사력을 키우는 일을 막았다. 로마군이 떠난 잉글랜드 지역에 사는 켈트족은 무력이 매우 약했다.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켈트족은 때는 왔다고 좋아하면서 로마에 붙어 먹은 켈트족 배신자를 처단한다고 잉글랜드로 대거 침입해 왔다. 방어력이 약한 잉글랜드 켈트족은 오늘날 덴마크와 북부독일 엘배강 하구 지역에 살고 있던 색슨족을 용병으로 불러 들인다.

무력이 강한 색슨족 용병은 침입자를 물리치고 난 다음 자기들을 초청한 잉글랜드 켈트족을 무력으로 정복해 버린다. 색슨족이 성공한 것은 본 앵글족과 주트족까지 대거 잉글랜드에 상륙하여 토착 켈트족을 정복하여 몰아내고 오늘날 잉글랜드를 지배하게 된 것이다. 정복 당한 켈트족은 게르만족의 농노가 되거나 웨일즈, 스코틀랜드, 아일랜드로 달아나게 된다. 그 가운데 일부는 바다 건너 오늘날 프랑스 브루타뉴 지방에 정착하여 살고 있다. 브리타니아 섬에서 건너온 사람이 산다고 해서 브루타뉴라는 지명이 생겼다 한다. 이상이 누구나 알고 있는 영국 고대사 한 토막이다.

론폴이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취임 2달이 되는 2013년 3월에는 모든 주한미군은 무조건 철수를 끝내게 될 것이다. 론폴이 선거에 떨어 저도 미국이 세계 경찰 노릇 하는 제국을 더 이상 계속할 수는 없다. 우리에게는 우연일 수 있지만 미국에는 필연이다. 누구의 피도 흘리는 일 없이 평화적으로, 새로운 외세를 불러 들이지 말고 민족 자결로, 작은 이해관계는 잠시 접어 두고 민족 대단결로 나라를 통일할 수 있는 하늘이 우리에게 주는 기회를 살려야 한다. (201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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